대통령 직속 특위, 내주 토론회서 종부세 초안 발표
①1주택 부담.."증세 검토"
Vs
"노인층 보완책 필요"
②경기 악화.."부정적 효과 작다"
Vs
"집값 폭락 우려"
③지자체 반발.."거래세 인하"
Vs
"지방세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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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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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증세 관련한 일정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 증세 대상과 수준을 놓고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1주택자, 부동산 경기, 지자체 재정에 미칠 파장이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에 토론회 일정 등 보유세 관련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제 개편 관련해 여러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토론회 개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빠르면 내주 평일 중에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 초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부세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몇 가지 개편 시나리오가 담길 예정이다.
특위 안팎의 전망을 종합하면, 우선 1가구 1주택자가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균형 있게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종부세 분납을 할 수 있다”며 1주택자 증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종부세 대상자(2016년 토지·주택 기준)는 총 33만5591명(개인 31만6969명, 법인 1만8622명)이다. 이 중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는 27만3555명이며 1주택자는 6만8621명(25.1%)이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관련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납부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추정된다”며 “자산은 있는데 소득은 낮은 노인층을 배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다”며 “주택 버블(가격 거품)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KDI
)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도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면 거래가 없어지고 집값은 내려갈 것”이라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셋째로는 지자체 세수 부족 우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유세(종부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종부세는 국세, 거래세(취득세)는 지방세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재정이 부족해지고 지방교부세를 더 주면 중앙 의존도가 심해진다”며 “지방분권을 하면서 재정자립을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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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 기준으로 총 27만3555명이다. 이 중 1주택자는 6만8621명으로 25.1% 수준이다. 단위=명, 2016년 기준.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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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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