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입니다.
낚이는 분들이 많아 좀 정리해봤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보지 못했지만, 기사나 대법원 보도자료를 종합하니 아래 내용 정도입니다.
1) 비자발급은 재량행위
2) 수십년전 법무부의 입국불허결정만으로 비자발급 거부한 것은 재량권 행사 없었음
3) 거부처분에 관한 처분서 작성, 교부도 없었음.
4) 위 2)항, 3)항과 관련한 절차상 위법 있음. 거부처분은 위법
이제 항소심 내려갈 텐데,
항소심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자발급 담당하는 총영사관이
- 위 2)항과 관련하여, (법무부 입법불허결정 말고) 자체적으로 발급거부사유를 만들고(다만, 대법원이 이 부분에서 좀 까리한 판시를 하긴 했음)
- 위 3)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의 사유 등을 통지하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고,
유승준은다시 새로운 거부처분에 관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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